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입개편안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총 세 차례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번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어 정부가 2028학년도 중장기 수능개편안을 오는 2021년에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임기 내 한 번 더 변화가 예고돼 있다. 특히 대입개편 방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부터 ‘수능 위주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정반대로 오락가락하면서 여론 향방이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교육부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2017년 8월 절대평가 확대를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을 내놓았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선거공약이었지만 곧바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교육부는 수능개편을 1년 뒤로 미뤘다.
이후 교육부는 ‘대입개편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화 등 정반대 방안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격돌하며 사회적 파문만 키우는 셈이 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나온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정시모집 비중을 30% 이상 늘리는 ‘수능 30% 룰’ 중심으로 공약보다 여론 추이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파문에 ‘깜깜이’로 비판받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다시 2023학년도 대입 전형구조 개편안이 나오게 됐다.
여기에 오는 2021년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나온다.
정권 내 총 네 번의 대입 관련 개편을 시도하면서 이번 방안 역시 5년짜리 ‘미봉책’인 셈이다. 논·서술형 수능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간략 서술형태의 일본 ‘센터시험’, 서술형 평가인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모두 서로 다른 시험체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제도 변화가 불가피해 초중고교 모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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