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시장을 기존 면허체제로 묶어버리면 한정된 파이를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는 우리와 택시 등 이해당사자가 만나 서로의 논리를 듣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정당한 법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줬으면 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국회를 향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Come Up 2019)’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조강연 이후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서다. 박 대표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정부와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 면허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창출한 결과 타다는 택시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났다”며 “카카오 등 다른 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한정된 시장 파이를 빼앗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모빌리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택시면허를 사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면허 구입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서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된다. 그런 만큼 박 대표는 타다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인터뷰 내내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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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개정안이 타다가 이뤄낸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가령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 시장을 빼앗는다며 정부가 규제를 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면 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한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토대로 기여금 규모를 정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다에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택시기사의 지난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박 의원이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 틀에 있는 사람들을 신산업의 이름으로 침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박 대표는 택시면허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새 시장을 열 수 있는 ‘플러스 섬(plus sum)’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타다는 이를 위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타다 드라이버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도입하는 ‘드라이버 팁 제도(가칭)’는 도착지에서 드라이버의 서비스 평점을 매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품질의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 드라이버에게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요금을 선택해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컴업 2019(Come Up 2019) 기조강연에서 “궁극적으로 공유차량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미래 자율주행 기술이 바꿀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업 2019는 이날 참가 스타트업의 기업소개(IR) 피칭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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