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쪽은 타다였다. 타다는 27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왜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며 “국민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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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입장문이 나온지 몇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박홍근 의원도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라며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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