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병이 공무로 생긴 병으로 악화하면 공무상 재해"

기존에 지병이 있더라도 공무상 생긴 다른 병들로 인해 악화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았다. 2017년 정년퇴직을 한 A씨는 이듬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말기신장병 발병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당시 공단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앞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뿐 아니라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