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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 상륙...박원순 "미세먼지法 국회 인질됐다"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안타깝고 참담...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비상저감조치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박원순(왼쪽 네번째)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중국발 스모그가 10일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 주재로 9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예정됐을 때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꾸린다. 박 시장은 “올겨울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며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인 만큼 시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스모그가 오늘 오후부터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는데다 오늘까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다음 날 오전 6시~오후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시행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민 건강과 안정을 위한 법안마저 국회에 인질로 사로잡힌 이 상황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여야 정치권이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법안은 이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발의)은 50만 이상 시의 경우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환노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환경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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