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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이재웅 "국토부, 국민·미래 보고 할 일 해야"

"상생대안 내라" 국토부 압박에
"타다금지법 만들면 택시 행복?
정부가 상생안 만들어야" 반박

날 세운 이재웅 '국토부, 국민·미래 보고 할 일 해야'
이재웅 대표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일 동안 ‘벼랑 끝 항변’을 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 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격에 나선 데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수십 년 동안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는군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조사해 봤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이 타다만 차별하는 이유도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택시와의 협의 자리라는 것이 연내에 타다 서비스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냐”며 “국토부가 도대체 무슨 중재안을 만들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타다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택시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9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타다 역시 플랫폼 택시 안에 들어와 사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간 실패한 택시 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를 집어넣어야 하나”라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 년간 안 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 년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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