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기술분쟁 소송지원한다

특허청, 대응전략 등 제공

무쇠솥의 주물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금형, 도금, 용접 등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사업 외에도 지재권 보호 진단, 지재권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뿌리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인 주조, 금형, 용접, 도금 등 6개 산업을 의미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은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서 발생하는 IP분쟁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주기적으로 지재권 인식 제고 및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재권 교육 및 진단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홍보 등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