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 보급제’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친환경차 의무 보급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자동차 회사에 전체 판매량의 12% 이상을 친환경차로 판매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분류하는 친환경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는 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이나 유인책은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생산 대수와 차종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기업별로 점수표를 매길 것”이라며 “점수가 낮고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능하면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페널티보다는 유인책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야외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독일의 경우 고농도 발생 시 도로변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30~40% 낮춘 사례도 있다”며 “민간에서 먼저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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