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혁신은 쉽게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150만명의 이용자가 선택한 타다 서비스를 법안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공유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주제의 기조강연을 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 이 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혁신’이었다.
그는 “(이용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해 이득을 볼 때 혁신이 인정받는 것이지 먼저 (혁신을) 판단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체 국민의 편익을 증가하는 혁신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일부 계층이나 일부 소비자, 일부 지역 등의 이익만 증가하고 전체 국민 편익이 퇴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으로 타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택시 업계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행복해지는 국민은 없고 불행해지는 국민만 있다”라며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해왔다.
이 대표는 쏘카와 타다(운영사 VCNC)가 혁신기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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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쏘카는 차량의 소유 시스템을 공유경제로 바꾸려는 회사”라며 “쏘카의 1만 4,000여대 공유차량은 약 15만여대 소유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타다는 차량에 수행기사까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 자체는 혁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뒤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변화나 효율화를 생각하면 혁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결국 사회가 유지되려면 혁신이 먼저 일어나고 법과 제도는 이를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하지 않고 기존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과거 제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 운행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 7,000여명과 드라이버 1,5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의 전망에 대해선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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