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만큼 보험료 내도록...실손보험 차등요율 도입

은성수, 보험CEO와 첫 간담회

車보험료 내년 3.8% 인상 전망

내실경영·위험 관리 등 주문도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보험 CEO 간담회를 열고 “CEO들도 더 이상 단기 매출과 실적 중심의 과거 성장 공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저성장·저금리 ‘신3저(低)’의 여파로 보험업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보다는 단기 실적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을 가져달라고 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내실 있는 경영 △위험 관리 △건전성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지급 등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3.8%, 실손보험은 최대 9%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 보험은 올해 두 차례 인상된 데 이어 2년 새 세 차례 오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급등과 정비공임의 급격한 인상으로 적어도 5%대의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진료 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3.8%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도 업계에서는 3·4분기에만 손해율이 133.5%(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33만5,000원을 지급)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6년(135%) 수준에 근접해 15%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소비자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업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혀 한자릿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은 위원장은 “내년 제도 개편을 해 적게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데 단순하게 손해율이 높다고 가입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보험업계도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하고 당국도 제도를 개선해 과잉진료를 막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가 났다고 다 가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