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결의안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강도 높은 표현은 6년째 포함됐다. 사실 인권은 인종·종교·이념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국제사회도 이를 감안해 다양한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국가 등 60여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은커녕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관련 재단 설립을 외면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년3개월째 공석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국제법까지 어겨가며 사지로 내몬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오죽하면 국내외 67개 인권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에 침묵하면 북한 인권 탄압을 부추긴다’는 공개서한까지 보냈겠는가.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면서 사상유례 없는 전체주의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해도 된다는 것인가.
정부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남북대화나 북핵해결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는 북한 인권 문제도, 핵 폐기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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