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4+1 선거법 합의가 역사에 남을 결단? 글쎄요 씻을 수 없는 오점일 수도 있지요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4+1’합의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역사에 남을 결단’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 지도자들의 한 걸음 물러선 결단은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며 “국민의 뜨거운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는데요. ‘역사에 남을 결단’이 될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일’인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1.4%인 305조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예산의 82.2%를 상반기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74.3%를 집중 배정했다는데요. 정부가 말로는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면서 경기 띄우기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을 보니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