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에 쏠린 美...北 비핵화 동력 떨어지나

[미-이란 전시상황]

■대북정책 어떻게

갈루치 "북, ICBM 도발 우려"

노동신문 "제재해제 기대 안해"

"中·러 대북지원 협력 필요한 北

레드라인 넘지 않을 것" 분석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미군의 이란군 수뇌부 살해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이란 문제에 집중될 경우 북한과의 협상 동력이 떨어지는 만큼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을 통한 대립 국면도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재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이란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기 위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대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란과의 갈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이때 ICBM 발사와 같이 전에 없던 일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4차 방중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8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판을 깰 경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경색 등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실제 북한은 미국의 이란군 수뇌부 살해에도 미국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한 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5일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의 본심을 명명백백히 파악한 지금에 와서까지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북한은 사실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ICBM 발사 등 새로운 길을 내놓지 못하고 한발 물러섰다”며 “현재 북한 외교의 핵심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인 연대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ICBM 발사라는 칼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8월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와 관련해 “김정은 동지께서 8월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금지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사도발을 이어가며 핵 개발과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중동 문제에 힘을 쓰면 북한과의 협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미국의 외교상황을 역이용해 협상보다는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따라 ICBM 발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