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디지털세 대응 관세땐 EU 보복 직면"

르메르 佛재정경제부 장관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서한

브뤼노 르메르(가운데) 프랑스 재정경제장관 /AFP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이 프랑스의 디지털에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지난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EU에 무역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하나로 뭉쳐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서양 (동맹) 관계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갈등이 미국과 EU의 대결로 확전될 경우 EU 차원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한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연 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802억6,000만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애플·구글·아마존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며 지난해 12월2일 24억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영국과 오스트리아도 디지털세 부과를 예고해 디지털세 문제가 미국과 EU 간 최대 분쟁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르메르 장관은 지난해 12월 USTR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EU와 접촉했다”며 보복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USTR은 이달 7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관련 공청회를 열며 미 의회 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수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르메르 장관은 이에 대응해 7일 파리에서 필 호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