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강화’가 당 강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를 영입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반기에 ‘어떠한 은산분리 완화도 안 된다’고 논의를 거부했다가 후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겨우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제는 규제 완화 기류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곱 번째 영입 인재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아 ‘1,000만 가입자 돌파’ 신화를 이끈 주인공이다. 그는 업계의 예상을 깨고 출범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끌었고 카카오뱅크를 인터넷은행 업계 선두주자 자리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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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자신을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CEO”라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경험한 혁신을 정치에서 실현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첫 번째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 대표는 “벌써 20년도 더 된 과제다. 강화해야 할 규제와 철폐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데서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의 첫 수혜자인 이 대표를 영입하자 민주당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강령 5조로 내걸었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20대 국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류가 강했으나 후반기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세 번씩 열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 등 강경파들은 끝내 반대 의견을 고집했지만 당은 격렬한 토론 끝에 인터넷은행법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경제와 첨단경제를 건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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