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검찰 중간 간부의 비판에 일선 경찰관들이 반박 글을 올리며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경의 내부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의 자유게시판 ‘현장 활력소’에는 지난 16일 ‘검사의 이름으로 경찰공화국이라 욕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경남지방경찰청 사천 삼천포지구대 소속의 강대일 팀장이다. 그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경찰직장협의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강 팀장은 게시글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자 우리 경찰을 향해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통칭하는 어느 검사의 모습에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오만함이자 그들만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된다는 검찰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상 기소권과 공소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어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비리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를 불허했던 당신들의 모습을 이제는 자성의 시간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팀장의 글에는 ‘속이 후련하다’,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엘리트의식에서 언제 벗어날지 개탄스럽다’ 등의 동조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7,000여개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강 팀장이 게시글로 정조준한 대상은 지난 14일 사직의 변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한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다. 김 교수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역대 최대인 6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강 팀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검사가 맹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격에 불쾌해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위법령과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검경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총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검경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적용될 세부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등의 ‘각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검찰의 직접수사 허용범위에서부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조건,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을 놓고 검경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 과정에서 철저히 검찰 의견이 배제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령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검경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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