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는 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판사를 향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더 역겨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면서 이를 ‘정의’라 부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껌은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영입’이란 게 뭔가 긍정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 데려다 깜짝 쇼를 하는 것인데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다”며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르겠다”며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돼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런 분도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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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판사는 이날 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사가 됐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꼽힌다. 이 전 판사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 전 판사는 2015~2016년 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났던 이 전 판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끝에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판사가 “행정처 컴퓨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초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를 두고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비판 글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도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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