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 들의 공세에 맞선 국내 유료방송산업계를 육성하려면 기존의 낡은 규제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미디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강점인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을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입각하겠다”며 “국내 OTT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의 규제 동향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등 글로벌 OTT들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진출한 반면 국내 OTT는 방송편성이나 광고, 내용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전등급 심의 등을 받고 있다. 동일 시장 안에서 경쟁을 펼치는 데 국내 사업자만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최 장관의 규제 최소화는 이 같은 역차별을 풀어 미디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발굴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에 대한 규제 해소 의지도 피력했다. 통신업계는 5G기술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사업자에게만 별도 통신망 서비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통신망 이용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정부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 장관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네트워크 슬라이싱 문제를 비롯한 각종 5 규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산업친화적 결정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5G통신 요금제와 관련해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부터 출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동통신사의 실버·청소년 맞춤형 요금제, 이어 일반 중저가 요금제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주력 사업으로 AI와 기초과학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 성과를 위해 ‘AI+X 프로젝트’(인공지능 및 관련 파생기술 및 서비스를 육성하는 사업)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3대 암, 8대 질환을 진단하는 AI 솔루션 ‘닥터앤서’와 AI 응급 의료 시스템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AI+X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방,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1,000명의 박사후연구원 펠로십을 지원하고 첨단 혁신 연구개발(R&D), 전략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연구를 훨씬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면)노벨상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