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주요 투자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중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은 상반기에 착공한다. 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가 추진 중이며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연내 착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의 채널을 집중 가동해 다음달까지 15조원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0조원+α’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가적으로 찾는다. 현재 5조원 규모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완충저류시설(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원),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9,000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60조원 규모로 예정된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는 조사기간 단축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과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시행 등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0억원을 투입하는 1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13일부터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포인트 인하된 금리(2.65%→2.15%)로 공급하고, 소상공인에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2.0%→1.75%)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1,050억원, 소상공인은 1,000억원 우대된 보증조건으로 신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인데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기인한다”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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