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기술절도 혐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중국을 미국 안보의 최대 도전국으로 규정하고 수출규제 확대와 첨단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 무역합의와 관세 인하 같은 중국 정부의 화해 손짓에도 미국 정부의 대중 노선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는 셈이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독일에서 열린 ‘2020 뮌헨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제사회가 잠에서 깨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방부의 최고 근심거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경제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서구의 가치는 제국에 대한 중국의 열망보다 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화웨이 때리기에 동참했다. 그는 지난 14일 뮌헨 안보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디지털 독재정치를 화웨이를 통해 수출하려 한다”며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중국 지배는 민주주의 대신 독재정치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미국은 대중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와 달리 지금까지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가 수익원을 잃는다며 반대하던 국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추가로 상무부는 제3국 기업의 대중 수출규제 기준을 미국산 부품 비중 2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 주요국과 중국과의 거래를 미국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다.
항공기 엔진도 규제 대상이다. 백악관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프랑스 합작사와 공동 개발한 엔진의 중국 상용항공기(COMAC) 납품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GE의 엔진을 바탕으로 자체 중형항공기 ‘C919’를 개발하고 있다. WSJ는 “미국은 중국이 납품받은 엔진을 분해해 기술을 습득한 뒤 세계 제트엔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14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중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약 2년간의 경제전쟁 후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을 다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14일 발효되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준비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번만큼은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확고한 군사적·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도 많다.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내년 핵무기 예산을 20%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홍콩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중국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대중 정책은 한동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일단 미국의 예봉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로 내부 반발이 거센데다 대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며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5G 네트워크에 일부 화웨이 제품을 쓰기로 한 영국이 고속철도사업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미국과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런던과 버밍엄·맨체스터를 잇는 2단계 고속철도(HS2) 건설사업에 중국철도건설공사(CRCC)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중국은 영국 정부에 훨씬 싼 가격으로 5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단계 철도사업 비용은 1,000억파운드(약 154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16일 BBC방송에 출연해 CRCC가 HS2 법인에 참여의사를 타진했을 뿐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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