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열경쟁 상시 모니터링 가동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및 과열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새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입찰 전 단계부터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 경쟁이 과열되는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항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는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반을 꾸렸지만, 이제는 변호사와 건축기술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미리 구성해두고 적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상시 공유하며 필요시엔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 척결에 나선다.

입찰 전 단계부터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은 조합과 자치구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부정당한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