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원·용인 등 경부 2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주 내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규제지역에 묶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들 지역은 본지가 조사한 결과 ‘12·16대책’ 이후 새 아파트 값이 두 달간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며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용인 풍선효과 어땠길래=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6일 이후부터 이달 10일까지 두 달여간 경기도 신축(준공 5년 미만)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33%로 나타났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2.31%) △20년 초과(1.66%) △15년 초과~20년 이하(1.45%) △10년 초과~15년 이하(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용인 등이 포함된 경부 2권의 경우 5년 미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무려 8.25%를 기록했다. 준공 5년 차 아파트 대상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부 2권에서는 5년 초과~10년 이하(6.92%)가 그 뒤를 이었다. 재건축 대상인 20년 초과를 제외하면 준공연도별로 상승폭이 결정됐다. 경기권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명·부천·시흥 등이 포함된 서해안권은 5년 미만 신축이 3.62% 올라 뒤이은 10년 초과~15년 이하(0.91%) 아파트보다 4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입주·분양권 거래까지 고려하면 실제 신축 아파트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현재 한국감정원 매매 변동률 통계에는 입주·분양권 변동률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구축 아파트 값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의 경우도 역세권 신축 분양권을 중심으로 웃돈이 붙고 있다.
◇여당 반대했지만 수용성 규제 밀어붙여=16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정례협의회에서 여당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개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17일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당정 간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들 지역에 대해 당정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에 따라 상당수 지역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상은 수원 영통·권선구다. 이곳은 현재 비규제지역이어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아 최근 외지인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중된다.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그 외에 지난해에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선거 국면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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