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사령관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대비해야"

韓근로자 대량해고예고, 방위비 압박

강경화 "양측 사정상 조기타결 공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협상 지연 시 잠정적인 무급 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규정을 받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30일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이들을 대량해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방위비 인상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8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주한미군 지휘부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과 만나 “할당된 자금은 오는 3월31일 고갈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한다.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잠정적인 무급 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 노동자를 대량 해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노무관리 권한은 미국에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후 사실상 해고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2월 중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를 진행한 뒤 한 달 가까이 7차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