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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출정책대화 3월 10일 서울서 재개

지난해 연말 이후 2개월만...'日 수출규제' 문제 논의

  • 조양준 기자
  • 2020-02-21 17:01:00
  • 통상·자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국과 일본 간 수출정책 대화가 다음달 재개된다. 지난해 말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지 2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과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양국이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의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 상황을 포함해 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양국이 6개월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7차 대화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만 합의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 종료는 언제든 살아 있는 카드’라면서 수출규제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했고 며칠 뒤인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재논의하기도 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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