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한 민생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20조원+α’의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와 공항 사용료 감면 등 이미 발표된 사항 외에 5대 소비쿠폰 도입,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등 각종 재정·세제·금융지원 방안이 망라됐다.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역 예비비, 공항 사용료 감면, 저비용항공사(LCC) 운영자금 융자와 같은 기(旣)조치 사항 외에 행정부 차원에서 약 7조원을 투입한다. 5대 소비쿠폰과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포괄하는 7조원은 재정(2조8,000억원)·세제(1조7,000억원)·금융(2조5,000억원)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금융기관도 9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공공기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60조원 외에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도 공개했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과 함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게 되는 추경 규모는 10조~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편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빚어진 경기 침체를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가 경기보강을 위한 재정 규모로 내세운 ‘20조원+α’도 기조치 사항과 금융 지원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7조원 수준에 불과해 한참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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