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28일 “오늘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 자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했다”며 “정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미 측이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SMA 타결 지연 및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사는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며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담금 협상 지연 속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수준에 준해서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했고,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