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간 갈등이 신천지 강제 수사 여부를 두고 다시 점화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시한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 등 최소한의 인력만 보내 지원했다.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압수수색 대신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검은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혀 추 장관의 압박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지난 연말·연초에 폭발했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이번 신천지 수사로 다시 비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강제수사 시 신도들이 숨는 등 비협조적이면 되레 방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총선 직전에 추 장관과 정부·여당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선 안 된다는 계산도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천지와 야당 측의 연결고리를 의심하는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법무부와의 대립 구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에 각각 배당된 신천지 관련 사건을 검찰이 하나의 수사로 병합하지 않는 점 역시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출입국관리 주무부처의 장관인 추 장관은 중국인 입국제한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검찰에 대해서 만큼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사 방식을 관여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 측에서 비판을 이어가자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월 27일 검찰에 지시한 (압수수색)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라고 해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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