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재정확대와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살릴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관련기사 5면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0.25%포인트로 짧게 하는 것보다는 실탄을 아꼈다가 빅스텝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일종의 경제부흥 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추진동력, 이른바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를 내리기 힘들다면 한시적으로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혈관이 막혀 혈액이 돌지 않았던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지금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 아예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현금복지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로 돌리는 등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시장에 많이 맡기는 기조였고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서 “현 정부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은 복지에 치중하는 것보다 경제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주체가 도미노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0.5%포인트 금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또는 제로금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유럽으로 더 확산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3월 말로 이번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ㅣ고 지적했다./조양준·백주연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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