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최근 이달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 연기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중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