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의였다. 오후 2시에 시작해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결정의 과정을 강조했다.
추경을 두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으로 의견이 갈린 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설명하기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라며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해주면 좋아했는데 여유가 갖춰지니 방식 등의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보다 방식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하느냐도 큰 차이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줄여주고 안 되는 것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추경 처리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아태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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