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솔깃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 받았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해주면 원금은 물론 2％의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심쩍었지만 지방세 카드 대납이 합법이고 법무사들이 관여돼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안심시켰다.
시험 삼아 카드 한 장을 건넸고, 실제로 원금과 수수료가 다달이 입금됐다. 이 씨는 결국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 카드까지 건네게 됐다.
하지만 반년 뒤쯤인 지난해 9월, 갑자기 수수료는 물론 카드 대금도 입금되지 않았다. 그렇게 수천만원, 수억원의 카드 대금이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빚이 됐다. 모두 550명이 26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감지하는 신용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또, 브로커를 통해 사기 일당에게 세금 고지서를 넘겨준 법무사들이 최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광주 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120명이 백억 원 대의 사기 피해를 입었고, 목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합법적 지방세 대납을 미끼로 한 신종 카드 사기 사건의 실체와 카드사, 일부 법무사들의 문제점을 <뉴스토리>가 파헤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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