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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어두워진 '코로나 터널' 비상벨트 바짝 죄야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금지한 국가가 총 100곳을 넘겼다. 특히 한국의 핵심 교역국들이 줄줄이 빗장을 걸면서 경제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금은 유보적인 미국마저 한국인을 차단한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은 갈수록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워싱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극적으로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미국의 상황이 나빠지면 글로벌 경제의 충격은 극복이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 전망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금융사 500여곳이 가입된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6%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성장률을 1.6%에서 1.1%로 보름 만에 또다시 크게 낮췄다. 노무라증권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폐업하는 여행사가 급증하는 등 실물경제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안전벨트를 더욱 바짝 조여야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추가경정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임시방편이 대부분이었다. 현 상황을 정말 준전시 상태로 보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때를 상정한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배낭’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법인세 납부 유예나 한시 감면, 세율 인하 등 동원 가능한 감세 조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미국 과의 통화스와프 복원 등 시장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플랜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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