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의료체계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예방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요구되는 형국이다. 특히 병원 내의 밀착 접촉을 피하면서도 여타 질병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수년이 지나도록 입법화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도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발전의 물꼬를 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진국들이 이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길을 열어 준 것을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혁신 서비스를 경험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치가 단행되었다.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국회통과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동력 하락을 넘어 혁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인 서비스 혁명 흐름을 거스르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는 데이터, 정보, 지식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소수의 혁신가들이 신시장을 선점해서 후발주자에게는 기회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입법을 통해 혁신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의 길을 열어주는 법제화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활동에서는 혁신 국가를 향한 비전과 통찰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혁신을 담아내는 입법가의 전문성과 전략적 합리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몰이해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입법 환경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 한창이다. 하지만 앞으로 거세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크게 증가할 혁신입법 수요를 고려한 국회의원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세대교체, 청렴성, 여성할당과 같은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앞으로의 혁신사회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 수요에 대응하려면 21대 국회의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에 진출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극히 소수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는 과학기술혁신을 다룰 기본 인적자원이 부족해 국회의 역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혁신적인 입법 수요에 대응하려면 과학기술계 전문가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전문가들이 혁신입법을 다루는 후진국형 입법부로는 쏟아질 혁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시스템의 혁신을 포괄하는 융합형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과학, 기술, 혁신경제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입법에는 과학기술을 넘어 경제사회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타 분야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문제를 경제사회적 언어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셋째 혁신에 의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축적된 과학기술 지식이 전 분야에서 창조적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전환적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 체제와 신체제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전 산업과 분야에서 분출할 수밖에 없다. 혁신 입법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조정은 소통역량과 협상력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과학기술계 전문가 영입에 대한 시각은 단순히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국회에 진출했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도 역할과 존재감이 미미해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회의 역할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 새로운 국회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4월15일 총선을 거쳐 7월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혁신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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