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미증유 위기에 경제 컨트롤타워 재정비하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쇼크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유동성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균 총리가 15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금융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증유의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조치를 주문했지만 오히려 뒤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최고지도자와 경제팀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 주 정부에 50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급여세율 인하 같은 대책은 경제관료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전격 수용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2단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경제사령탑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제껏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고위관료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잡고 비상시국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대책도 그렇듯이 경제관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실용적인 대책을 내놓고 발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경제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경제정책을 과감히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경제사령탑의 리더십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