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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신속성'에 방점찍은 비상경제회의...文 "경제 중대본으로 위기 돌파"

이주열, 박용만 등도 유기적으로 참석할듯

홍남기 부총리 18일 운영방식 발표 예정

美 NEC 모델 본딴 대통령 직속 회의체

DJ '경제대책조정회의' 방식도 차용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도 때때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참석자와 운영 방식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축에서 국가를 비상 지휘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은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국가 수반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통상 미국의 국가경제회의(NEC)를 모델로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대통령의 전속 경제 회의체다. 문재인 정부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같은 기구가 있으나 초유의 비상 시국인 만큼 자문의 성격을 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회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이같은 비상 지시를 내렸다. 결국 세종 경제팀-청와대 참모-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 정책 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위기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상경제회의의 운영 방식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방식도 일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IMF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이 회의에는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될 정책의 성격에 따라 경영계, 노동계, 중소기업계 등에서 참석자가 유기적으로 바뀌는 유연한 모델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 안건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홍우·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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