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내놓았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에서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이 지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효과는 소비가 늘면 생산과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일 것이다. 하지만 전제가 되는 소비 진작부터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일본에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 적이 있지만 일본인들은 이 돈을 소비하는 대신 저축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재난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51조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세금은 갈수록 덜 걷히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충당한단 말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기본소득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재정재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정부가 비상시국에 해야 할 일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당한 특정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짜놓은 국가 예산을 재편성해 재난 지원으로 돌려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혹시 총선을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도외시한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기록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