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헌재소장 낙마' 김이수 前재판관,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유일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출신

호남 최초 헌재소장 후보자 됐다가

'정치편향' 논란에 사상 첫 임명 부결

"사회 약자보호와 공정 사회구현 기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올랐다가 낙마한 김이수(67·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2년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7년 3월1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에는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올랐다. 하지만 ‘동성애 처벌 반대’ ‘5.18 버스 운전기사 사형 선고’ 등 과거 판결을 기반으로 한 정치편향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인사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낙마 이후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김 위원장은 40여년 간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때인 2015~2017년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