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사회생활이 극도로 위축됐다.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하니 개인의 활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 희망을 품게 해준다. 그러나 요양원 등 집단시설과 콜센터 등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동안 정부가 전문가의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확산 초기 단계에서 중국인의 국내 출입을 제지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다. 마스크 공급부족 문제 역시 국가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그나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훈훈한 미담은 우리를 감동케 한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열악한 현장으로 봉사의 길을 떠났고 수많은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다. 세계 어느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국난 극복의 사례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탈원전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또 다른 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국가이다.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실질적인 독립국가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자립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프랑스·일본 등은 우리보다 한발 먼저 원자력 기술 자립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우리는 지난 1970년 말 고리1호기를 건설하면서 기술 자립에 관심을 보였고 15년 후인 1995년 미국 원전기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2002년에는 우리 고유 원전인 140만㎾급의 제3세대 원전인 APR1400 모델을 완성했고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를 수출하기까지 했다. 지난해는 미국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미국에도 한국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그러나 탈원전은 모든 것을 바꿨다. 한국전력은 값비싼 태양광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기료 상승 부담을 안았지만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로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았다. 미국 원전과 같은 설계인 고리1호기는 40년 만에 영구정지의 길을 걸었고 월성1호기도 오는 2022년까지 운전승인을 받았지만 3년 전부터 운전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의 경우 88기가 60년 승인을 받아 운전 중이고 4기는 80년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요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새 발전소나 다름없었는데 이를 폐기했으니 국부가 사장된 꼴이다.
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탈원전의 부당성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력회사의 적자와 신용도 하락은 물론이고, 주요기기 제조회사인 두산중공업은 10조원의 일감이 허공으로 날아가 하청업체의 도산과 함께 휴업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정부는 막무가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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