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규모가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설비투자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은 미국·독일 등 주요국들이 앞 다퉈 과감한 투자 유인책을 펼치는 사이 법인세 인상과 각종 규제들로 기업을 옭아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장벽에다 경기 침체로 국내 소비 수요마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해외에 집중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해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2015년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2017년 447억2,000만달러, 2018년 511억달러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이 전년 대비 각각 45.4%, 33.3%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183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글로벌화에 따른 대형 인수합병(M&A)과 전기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시설투자가 해외에서 이뤄지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14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2.4% 늘었고 미국에 대한 우회투자처인 케이맨제도가 80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8%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사이 국내 설비투자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기계류(-8.8%), 선박 등 운송장비(-4.1%) 투자 감소로 전년보다 7.6% 줄었다. 결국 노사분쟁 심화, 생산비용 증가, 세금부담 확대,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독일 등 주요국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을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유인책을 펴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인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했다가 미국으로 되돌아온 기업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9배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4~2018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연평균 10.4개에 그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며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내수를 보고 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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