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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52시간 유예·최저임금 동결로 고비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을 맞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 정상의 표현처럼 지금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이다. 크고 작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최악의 퍼펙트스톰을 헤치고 살아남으려면 말 그대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 대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라도 주 52시간근로제를 유예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한 실질적 원동력은 기업이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를 외국에 내다 팔아 달러를 벌어들였다. 모인 달러는 다시 투자됐고 더 좋은 제품, 더 많은 달러로 돌아왔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최전선에 서야 한다. 지금 기업은 일할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주 60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노조에 주 60시간 근무를 제안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만들어 팔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주 52시간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주 52시간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됐다. 근로자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 허리띠를 조이고 사측은 해고 최소화를 약속해 상생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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