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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코로나19 지원, ‘재난소득’보다 피해업종·계층에 집중해야”

■산업연구원 보고서

코로나19, 사스·메르스보다 타격 크고

취약계층·특정 산업에 피해 쏠림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휴일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 등을 계속해서 자제하여 22일 오전 9시께 대구 동대구역에 도착한 서울 수서역 출발 부산행 SRT의 객차 안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한국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이나 외식업, 관광, 운수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만큼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방식보다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에서 발병한 사스와 2015년 중동,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는 ‘국지적 발생’에 그쳤으나, 코로나19는 중국을 시작해 동아시아를 거쳐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지속기간 역시 사스와 메르스는 단기에 그쳤으나 코로나19는 아직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계 경제의 취약성에 비춰 (코로나 19는) 주요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사스 발병 기간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GDP 성장률이 최대 2.4% 포인트 하락했으나, 전염병이 수그러든 직후 성장률이 급반등했다는 것이다. 메르스도 국내 민간소비에 단기적 피해를 미치는 데 그쳤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는 업종 역시 사스·메르스와 유사하게 음식, 숙박, 관광레저, 운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 위원은 “정부는 질병 확산 억제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행정기능을 동원해 자원배분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다만 업종, 부문별로 피해의 편차가 큰 만큼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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