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인 올해 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나라살림은 5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증가율은 유지되는 데 반해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경기악화로 내년 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에는 비상등이 들어오게 됐다. ★관련기사 6면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개별부처가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하고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9.5%)과 2020년(9.1%) 모두 본예산 기준 9%대여서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은 나라 경제의 최후 보루”라며 “당면한 코로나19의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향을 보면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에게 30만원을 주는 등 내년에도 현금복지 사업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감염병전문병원 확충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이 담기며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구조 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도 포함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진작에 대한 보강 없이 취약계층 대상의 안전망만 구축하면 경기부양은 안 되고 재정만 쓰게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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