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난기본소득 입장 변화 없어"…"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해야"

비대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혀

부산시는 25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열린 비대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앞서 밝혔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자’는 뜻을 고수했다.

조유장 재정혁신담당관은 ‘시 차원에서 재난소득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보면 되나’란 질문에 “재난소독과 같은 보편적 성격의 지원은 정부가 하고 긴급하고 선별적인 지원은 각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 재정여건을 잘 살펴서 단계적으로 긴급한 민생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전날 오거돈(사진) 시장은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여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긴급 재정지원 1단계 정책으로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서도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조 담당관은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잘해서 지역 차원의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