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제 전문가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소지가 높아진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7%(30명)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의 법학, 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관해서 88.4%(38명)가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39.5%(15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8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응답자 가운데 74.4%(32명)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절반 이상인 51.6%(16명)가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전체의 32.3%(10명)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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