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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급여반납 확산에 노조 "희생만 강요"

대전시장 등 광역단체장 잇단 동참

대구선 일반 공무원까지 일부 반납

한국전력·부산교통문화연수원 등

공기업·지자체 산하기관들도 기부

공무원노조는 "전국민에 부메랑"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앙 정부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급여 반납 행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먼저 시작하자 전국 지자체장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도 뒤따르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는 일반 공무원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역단체장들도 잇따라 급여 반납을 선언했다.

정 총리 발언 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월급 절반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동참했다. 대부분 중앙 정부와 기간·금액을 맞춘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도 어느 정도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4개월 간 월급 30% 반납하기로 했고,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 또한 앞으로 3개월 동안 급여 3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등 기초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선출직인 단체장에 이어 일반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직급별로 3개월 간 급여의 50만~70만원씩을 반납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직급별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산하기관과 공기업,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가세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5일 산하 공사·공단·출자기관·출연기관의 대표 25명 가운데 공석인 부산연구원장을 뺀 24명과 부산교통문화연수원장 등 25명이 4~7월 급여를 30%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대전시 산하 15개 기관·단체장들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경영진이 내년 2월까지 1년 간 매달 급여의 10%를, 처·실장급은 3%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22명도 앞으로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하는 등 동참 기관이 늘고 있다.



급여 반납 외 다양한 형태의 기부도 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4개월치 급여 40%를 반납하고, 연간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예산은 200억원에 이른다. 울산시 중구는 30%를 반납하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 전 직원이 참여해 4,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760여명은 직급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다.

김병태(왼쪽)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남구지회장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월급 반납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울산=장지승기자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과 단체장들의 급여 반납 움직임이 확산하는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장·차관 이상 공무원이 4개월 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후 급여 반납 운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물밀듯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사회고위층의 ‘착한 기부운동’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 노동자와 국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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