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국내 소득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위 70% 기준선이 “대강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월소득 이외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저희들이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긴급성 요소가 있어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다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빨리 만들면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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