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고 기존 슈퍼 예산의 구조조정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방,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등의 세출 사업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P4G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루는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네덜란드 등 12개국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측은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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