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수 보완 방안’은 예정된 정부 지출을 앞당기고 카드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8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운영비조차 감당이 안 되는 음식·숙박업 등 내수 업종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쓸 돈 당겨 쓴다=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급감한 외식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음식점에 선결제할 방침이다. 차후 한꺼번에 결제하는 외상과 반대 개념으로 먼저 결제를 해두고 이후 사용할 때마다 차감해나가는 식이다. 손님이 없어 식당 주인이 월세도 못 내는 일이 없도록 당장 급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차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업계를 위해서는 항공권 1,600억원어치를 미리 구매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거리는 대형 항공사, 근거리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고·홍보, 시설 유지 같은 외부용역 계약도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겨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내에서 소비하는 각종 소모품과 비품 8,000억원어치를 상반기 내에 구입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업무용 차량 1,600여대도 선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선결제·선구매로 총 3조3,000억원이 피해업종에 흘러가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국도와 철도·항만 건설투자 규모도 14조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투자도 30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예컨대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사업 내역을 미세조정해 보상금을 조기에 풀고 포천~화도,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보상금을 선투입한다. 공공계약 절차도 고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할 계획이다.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민간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종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포함)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4~6월 결제에 한해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신용카드 30%, 체크카드는 60%까지 공제율을 늘리기로 했는데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 결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있더라도 정부가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결제·선구매하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에 1%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결제를 4~6월 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1일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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