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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단독]이번엔...중기중앙회가 '배민' 수수료 검증

정률제 도입 따른 피해여부 분석

공정위 결합심사 핵심변수 될 듯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하자 여권까지 가세해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서 수수료 검증에 착수했다. 배민이 이번 수수료 변경으로 전국 14만 음식점 가운데 52.8%는 오히려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자 실증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내 또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시장점유율 60%에 육박하는 배민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의 실증 결과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배민이 새로운 수수료 과금체계를 발효한 직후인 지난 1일 수수료 변경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민은 배달 수수료를 광고중심의 월정액 8만8,000원에서 매달 주문액의 5.8%로 변경했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자 총선을 앞둔 여권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겠다며 배민을 압박중이다. 여기에 중기중앙회가 나서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배민 주장대로 정률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변경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소상공인들이 배민의 이번 수수료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에 대한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검증 결과를 빠르면 내주께 공개하고 중기 유관단체 등과 공식 입장도 함께 밝히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독일 DH와 배민의 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수수료 변경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면서 중기중앙회의 검증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배민의 주장과 달리 수수료 변경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돼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배민측에 (수수료 변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했고 사실관계를 체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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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27: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