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뒤 V자 반등 막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3월 구직급여 지출액이 8,9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많았다. 수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6%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이미 급감했다. 올해는 기저효과를 기대해볼 만도 했지만 오히려 더 감소했다. 경제의 핵심지표인 고용과 수출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데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 경제의 체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매우 크며 사태 종식 이후에도 경제가 급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의 성장동력을 훼손한 주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현금성 복지 확대 등을 꼽았다. 1933년 미국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해 대공황 위기를 심화시킨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실물경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돼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하기에는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경제계와 학계가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토록 외쳐왔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기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에 대해 V자형 급반등보다 L자형 장기침체를 전망하는 견해가 더 많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V자형 반등은 고사하고 L자형 횡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과 수출, 더 나아가 경제회복의 짐을 짊어진 곳은 기업이다.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법인세 인하 등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